[2022년 10월26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밝혔다. 아기울믐소리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출생아수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 8월 출생 역대 최저·사망은 최대
8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인구는 8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
■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표을 발표했다.
■ BA.5 기반 개량백신, 내달14일부터 접종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인 BA.5를 기반으로 개발돼 기존 백신보다 감염 예방 능력이 대폭 상승한 개량백신의 접종이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개량백신 접종 대상은 감염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된다. 개량백신에 거부감이 있다면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항원합성) 방식 백신으로 추가접종해도 된다.
■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해상에 돌격장갑차 하늘에 기동헬기
북한의 연쇄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6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이 펼쳐졌다. 특히 2018년 쌍룡훈련 이후 4년 만에 훈련 장면이 공개됨에 따라 그간 상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북한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 "마약류 범죄·오남용 심각"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특별수사팀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란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예산 정국 비상계획 물밑 검토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대통령실이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 "국정원장, 대통령실로부터 조상준 사의표명 통보받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인자'인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6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 정진상, 유동규에 "안좋은 마음먹지 말고…"
지난해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그를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합동 현장감식 돌입
25일 밤 70개가량의 점포를 태우고 3시간 반만에 진압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현장 합동감식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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