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18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사고 나흘째를 맞은 카카오가 서비스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현재 카카오 서비스 11개가 정상화됐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이상이 월급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고 나흘째,카카오 서비스 11개 정상화
지난 15일 오후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파행 운영이 나흘째인 18일 낮까지도 아직 완벽하게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자인 카카오와 카카오 전산 설비가 입주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SK C&C에 따르면 서비스 완전 정상화와 전력 공급 완료 시점을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월급쟁이 4명 중 1명 월급 200만원 미만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202만7천명으로 전체 2150만6천명의 9.4%를 차지했다. 월급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42만6천명(15.9%)으로 집계됐다.
■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 국방부 "BTS 입대 후 공연, 공익·국가 차원 행사 기회"
국방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도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에 관해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시작"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 쪽 가량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 전용 새 '공군 2호기', 현 정부내 기종 선정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종 선정은 이번 정부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의 운영을 위해서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2호기 도입 사업은 전 정부 시기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이준석 '측근이 회유 시도' 주장한 변호사 고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진술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한 뒤 "이준석 전 대표가 6월 말께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배모씨, 첫 재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측근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안양지청장 "김근식 재구속사건 세차례 보완수사 후 영장청구"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최근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씨와 관련해 "작년에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이 세 차례 정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지청은 출소 하루를 앞둔 김근식을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
■ 제주 갈치어선 전복돼 4명 실종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29t)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선주와 같은 선단 어선 신고가 잇따라 해경에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해경이 오전 5시 8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A호를 발견했을 때 A호는 이미 뒤집힌 채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만 보이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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