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5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혜택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10월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 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기에 더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5일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 질병청 "실내마스크 의무, 단계적 완화 논의"
질병관리청은 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여권, 윤석열 정부 기업감세에 "세계적 추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 주장으로 맞섰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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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항해 모습.
■ 미 항모, 북 IRBM 도발에 동해로 긴급 출동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5일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재출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 안보리, 北미사일 논의 공개브리핑 오늘밤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공개브리핑이 (뉴욕) 현지시간 금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사국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시다 "한국과 안보 분야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 회담 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 군, 현무미사일 '비정상 낙탄' 사고 유감 표명
군 당국은 5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조치로 발사했던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해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무-2C 낙탄 사고와 관련,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놀랐던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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