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14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물려받은 유산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발표로 통화 긴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한은 "미국 물가 발표로 통화긴축 강화 기대"
한국은행은 14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영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 정부,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 시동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추경호, 미 옐런 만나 "IRA 문제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앞에서 옐런 장관과 약 8분가량 면담 했다.
■ '9·19 합의' 파기 기로···북한, 노골적 위반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 발견 전 외부선박 옮겨탄 정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 검찰, 쌍방울·아태협 간부 자택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4일 쌍방울 그룹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태협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 尹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20%대[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으로 20%대에 머물러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각각 집계됐다.
■ 검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 러, '점령지' 헤르손 주민 탈출 지원나서
러시아가 최근 합병한 헤르손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공세가 거세지자 주민들을 대피시킬 채비에 나서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헤르손을 대피하는 주민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복역 마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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