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6일 목요일 요점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처벌 강화

최유나 승인 2021.05.06 10:17 의견 0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5월6일 요점뉴스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여전히 이어진 가운데, 오늘부터 70세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이와함께, 강원도 영월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도 우려를 낳고 있다.

​■ 지난 3월 17일 초등학생 두 명이 한국화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화백은 어린이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미술관 측이 작품을 복원해서 전시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박 화백은 "좀 긁히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니 놔두는 게 낫겠다"고 답했다.

■ 5월6일 오늘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은 오늘 임시 휴점하고 직원 3천여 명을 검사하기로 했다.

■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살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 백신을 12살 이상까지 확대했다. 9월쯤엔 2살 이상 어린이용 백신도 출시될 예정이다.

​​■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자녀의 라임펀드 투자 의혹과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 인사 청문회를 마친 야당의 낙마 목표 1순위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다.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점은 교수 재직 시절 국비 지원을 받아 간 해외 출장에 두 딸과 남편이 동행한 부분이다.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사실이 도마에 오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미국에 최대 6개 공장을 새로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같은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규모가 17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중국이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임무를 마친 로켓이 이번 주말에 지구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로켓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채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 어젯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다. 어젯밤 9시 47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과 PC 버전 로그인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사퇴와 함께 경영권 세습도 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나 허위 광고, 주가 급등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된다.

​■ 주로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저지르던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가 최근 일반인들에게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10대 청소년들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강원도 영월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내 농장에서 ASF 발병한 건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나 싶었던 동물 감염병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아홉 달이 지났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는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세입자들이 기존 전셋집의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의 전세 물량은 줄었고 가격은 크게 뛰었다.

​■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아예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이번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엔 일반 도로의 2배 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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