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6일 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6월1일 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 다주택자들은 매매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도 1일 부터 시행된다. 요즘 관광객이 넘쳐난다는 제주도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사회거리두기를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는데, 실제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이다.
■ 지난해 우리나라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 변화는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 비혼 독신이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20대가 절반이 넘는다. 달라지는 가족 개념에도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됐다. 특히 12살 미만 아이 돌봄은 70% 넘게 여성이 도맡아하는 조사됐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처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 의무신고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이다. 고시원처럼 한 달을 넘지 않는 계약은 신고 실익이 없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오는 10월부터 은행 신용대출 소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정부 주도로 '대출 갈아타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때문. 금융회사의 금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인수 의향이 있는 중견업체 한 곳을 정해놓고, 오늘(31일)까지 추가 의향서를 받는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으로 진행 중.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최종 인수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 소비자의 비판과 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유통기업들이 떨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로 57년 가업을 포기한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은 소비자 신뢰를 잃은 기업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줬다. 유통업계에서는 주요 커뮤니티를 수시로 확인하며 온라인 여론을 살피는 게 홍보팀과 마케팅팀의 새로운 업무가 됐다고 한다.
■ 제주에서는 5월 들어서만 올해 누적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3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가 오늘(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대구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특별대책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 국내 도입 세 번째 백신이 되는 모더나 백신이 내일(1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는 모더나 백신도 접종 현장에 투입할 예정.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16만 3천여 명이 늘어 누적 5백39만 명을 넘어섰다.
■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이 100만 명분으로 늘어나 이번 주에 들어온다.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들에게 접종될 계획이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회사를 통해 2023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북 전문 사이트 38노스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지만, 핵 실험 관련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침묵 속에 도발을 자제하며 우리 측을 통해 전달될 미국의 대북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세 연하의 약혼녀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현직 영국 총리가 재임 중 결혼한 건 199년 만. 보리스 총리가 최측근의 폭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기습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베트남 하노이의 한 아파트 냉동고에서 낙태된 태아 시신 1천여 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낙태된 태아 시신의 장례를 치러주는 단체가 장례를 치르는 곳이 멀어 태아 시신을 냉동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 낙태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를 시도하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오늘 새벽까지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피해액만 1700억 원에 이르는 땅 투자 사기를 벌인 기획 부동산 업체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땅을 곧 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속여 비싸게 팔았는데 피해자가 무려 만 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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