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시단위까지 확대된다. 30일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 여름 집중호우가 낮아질 거라는 예보가 눈에 띈다.
■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된다. 계약 후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과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대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도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저 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은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와 심야 출입제한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이르면 내일 발표한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해주고 밤 10시 이후 다중 시설 이용 제한을 푸는 게 골자로 거론되고 있다.
■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역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도 오늘 열린다.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선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검은곰팡이균'까지 퍼지고 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 나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 곰팡이균에 쉽게 감염되는 거다. 벌써 9천 명 가까이 감염됐다.
■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여행재고'에서 '여행금지'로 올렸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서 선두를 달리며 집단 면역에 가까워진 이스라엘이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역 지침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전기 픽업트럭 스타트업 '로즈타운모터스'가 잇단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1월엔 시제품이 주행 테스트 시작 10분 만에 불이 나서 전소되고 배터리 성능도 뒤떨어져 위기에 봉착했다.
■ 남의 차를 아예 못 움직이게 보복성 주차를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가 손상되지 않았어도 사용을 못 하게 한 건 유죄라는 판단이다.
■ 서울시 최대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을 1천 이상 줄인다.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20년 이상 재직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기형적 인력 구조에도 칼을 대기로 했다. 이유는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인천과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발생한 곳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의"라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체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일반 문자서비스를 중단하는 '카톡 소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편물 대신 받을 수 있던 문자서비스도 이제는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는 듯하다.
■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의 언어와 신체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7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마스크 사용 등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 올 여름은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태풍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마을들 가운데 아직도 복구를 마치지 못한 곳이 있어 피해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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