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요점뉴스]토지·오피스텔·상가 등 LTV 한도 규제 확대

차민수 승인 2021.05.17 09:19 의견 0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2학기부터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 정부가 세계 각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정부가 오는 2학기에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할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면 등교 시 현재 방역 수준에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비롯한 방역 당국의 전문적인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 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만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오후 2시,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용 여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3.1%)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 CJ대한통운은 다가오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이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부부 택배기사가 2692명(1346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2만여명의 택배기사 중 부부를 포함해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400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약 40조원 상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물동량이 증가하는 2분기를 맞아 컨테이너·벌크를 가리지 않고 해상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SCFI는 이날 전주 대비 248.18포인트 오른 3천343.3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등했다.이에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선적 부족과 운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 삼성전자가 LG전자 모바일 사업 철수의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량이 새로운 제품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했기 때문이다.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한 LG전자 V50 씽큐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가입자의 80%가 삼성전자 최신 갤럭시폰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LG전자의 윙 또는 벨벳,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뒤를 이었다.

■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용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가성비가 높은 중저가폰이 다수 출시됐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플래그십폰 가격은 여전히 높다. 국내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전세계 2위 수준이다.

■ 피아니스트 김수연(27)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 도중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몬트리올 콩쿠르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형식인 ‘온라인 콩쿠르’로 치러진 덕분이다.역대 수상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2006년 1위) 최예은(2006년 2위) 김봄소리(2016년 2위), 테너 김건우(2015년 1위) 소프라노 박혜상(2015년 2위) 등이 있다. 김수연은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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