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영선 기자]

[나눔경제뉴스=정영선 기자] “저는 부동산 규제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 하는가" 라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연착륙을 하겠다며 다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모순이라는 말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가계빚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자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시중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상환 부담이 커진다.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높은 금리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제로, 고금리 상황속에서도 15억 초과 고가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연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금리 상황을 뛰어 넘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행태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혹은 주택경기 회복에서 찾을 뿐 현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향후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부담이 커져 취약차주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에 소비가 더 감소해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주의 원리금 부담은 줄어 들겠지만 대출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물가 불안,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경기만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퇴양난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묘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