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 정영선 기자

[나눔경제뉴스=정영선 기자]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처럼 가계신용(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안정을 물론 경제성장 자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빚이 많은 가계 일수록 이자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윳돈이 부족해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대비 가계신용(부채)비율 (3년 누적)이 1%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성장률이 0.25%~0.28% 포인트 떨어진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웃도는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문제는 최근들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말 은행 가계대출은 1056조 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2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21년 10월(5조2000억원 증가)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전세대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다.

주담대 잔액은 807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 역시 2021년 10월(4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면서 가계대출도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과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 다행이지만, 가계 빚 증가세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그만큼 통화 긴축에 따른 부채 상황 흐름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창용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부채축소’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유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전세자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DSR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면 결국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섣부른 DSR 규제 완화가 되레 가계부채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시장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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