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등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관광국가인 이탈리아가 한국인의 격리의무 면제국 리스트에 올렸다. 사이판은 PCR검사 비용을 대신 내주고 175만원 선불카드도 제공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 규모가 604조4천억원에 달한다.
■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인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파업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지난달 31일부로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 또는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등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입국 시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대응해온 이스라엘에서 역대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 됐다. 하루 확진자가 1만94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 행사와 등교 개학 등을 앞두고 있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철수작전이 이례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탈출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주요 언론들도 엄청난 실패라고 비판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발생 2주 만에 서울 면적을 태울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꾸준히 줄여오던 개인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 게임 금지, 학교에서 과도한 숙제 금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교 시험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젊은 여성 '살찌우기'가 일본 정부의 국책 과제가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젊은 여성의 저체중 방지를 소금 섭취량 줄이기와 함께 올해 국민 영향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10년간 저체중아 출생 비율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체중 신생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당근마켓', 요즘은 고가의 상품이나 귀금속까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받고 도망가는 도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런 법이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했다. 구글을 통하지 않고 수수료가 없는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란 뜻이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된다.
■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군 성범죄와 입영 전 범죄 등은 1심부터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8% 늘어난 604조4천억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21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데, 일자리에 31조원, 청년 정책에 23조5천억원, 백신 구입과 방역에도 5조6천억원을 쓴다.
■청년들을 위한 23조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려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음까지 다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했다.
■군 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새로 나온다. 군에서 모은 돈에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한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출산 뒤 육아용품 등을 살 수 있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1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30만원씩 수당도 준다. 첫 돌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 모두 6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 2022학년도 중등교원 선발 예정 공고에 따르면 전국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이다. 중국어 과목 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건 24년 만에 처음이다. 학생들이 중국어의 성조나 간자체를 어려워하는 데다가, '알몸김치 사건'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유망 언어로 꼽혔던 중국어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3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행족들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특히 사이판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의 모든 비용을 사이판 정부가 부담하고, 8박 이상으로 사이판, 티니언, 로타 등 세 섬을 둘러보면 약 175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충청남도가 입주 후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혜택을 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한다.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2명을 출산하면 전액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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