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요점뉴스] 정부 예산 600조 vs 삼성 240조 투자

최유나 승인 2021.08.25 09:32 의견 0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60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예산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삼성그룹이 앞으로 3년 동안 이뤄질 투자와 고용 방향을 제시했다. 투자 금액만 24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18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바이오, 통신, AI 등 4대 분야에 신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내년도 정부 예산이 6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예고한 내용이다. 특히 청년 지원책에 20조 원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40대 이하 연령층의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추석 이후 날짜로 예약했거나 아직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9월 6일 이후 날짜를 선택해 다시 예약하면 된다.

​ ■국내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분석되며 국내 우세종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다. 델타 변이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당일엔 바이러스 양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300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다.

​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언론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예고하면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은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정부가 탈레반을 피해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들 가운데 한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하고, 군 수송기 3대를 투입해 이송 작전을 벌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한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정해진 대피 시한 연장에 실패했다.

​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는 실업이 급증하고, 생필품 가격이 치솟는 등 경제가 공황 상태로 치닫고 있다. 아프간이 탈레반과 친밀한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단체의 본거지가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최근 중국에서 등장과 동시에 단숨에 화제를 낳은 아이돌 그룹이 있다. 평균 연령이 8살로 이들의 데뷔 소식이 SNS로 전해지자 중국 언론과 누리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어린 아이돌 그룹을 보고 성장하는 변별력 없는 청소년들을 우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경기에 '김치' 팀이 등장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선 미국에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도 만들었다.

​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신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인거래소 캐릭터'를 거래하면 매일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떼일 위기에 처했다.

​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를 받고 전역했고, 한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 ■여야가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군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된다. 참여정부때부터 추진됐던 논의가 일부 결실을 맺은 거지만 개혁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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