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0.25% 포인트 올려 0.75%가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했다. 이래저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 시점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장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늘면서 장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삼성증권이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장외주식 담보대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월평균 보혐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도 가구당 월평균 보혐료를 1,938원 더 내게 됐다.
■정부는 국민 88%가 받는 지원금은 추석 전에, 7월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한 사람에 25만 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2,034만 가구다. 추석을 전후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1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이 공급된다.
■ 26일부터 만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많게는 하루 1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을 걸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성인 80%가 접종을 완료하면 방역체계를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내부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MBN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7.1%의 지지를 얻어 33.3%에 그친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섰고, 범야권 후보 중 홍준표 의원은 20%를 넘어 눈길을 끌었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엔, 반대하는 의견이 61.2%로 절반을 넘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부친 땅의 투기 의혹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 사퇴 선언 뒤 여권과 권익위를 비판했던 당 지도부도 입장이 곤란해졌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를 자임해온 윤 의원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주독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입국 잠정 정지 조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솅겐 협약국 여권 보유자는 서로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서 우리 시간으로 지난 밤사이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최소 2차례 발생했다. 미군 12명과 아프간인 60명이 숨진 걸로 전해지고 있다.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378명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이 우려됐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아프가니스탄 피란민들은 오늘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후 충북 진천의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우리 정부는 '특별 기여자' 지위를 부여해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였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김밥집에서도 손님 30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증상자 가운데 한 명은 숨졌다. 경찰은 식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병무청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2017년에서 2018년, 처리 민원 약 8천6백 건 중 직원 본인이나 지인이 제출한 민원은 최소 1천 건이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점수를 매긴 사람이 모두 병무청 관계자였다.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는 모두 7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화재의 주 원인은 동력인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 전동킥보드 운행 중에 발판 아래에 있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배터리 보호회로가 손상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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