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고 첫 사망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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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북한이 미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 오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한· 스페인 양국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0 30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청년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 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면 민심과 유리된다며 강성 친문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대선 후보도 아니면서 나선다는 비난이 나왔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부닥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 '공관 만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사 구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종합 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 경제 단체의 호소에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93%가 52시간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워홈이 지난해 창사 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을 때 오너일가는 배당금으로 76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6253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줄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 에게 징역 1년 4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진을 받은 30대 초반 남성이 숨졌다.두 번째 혈전증 사례자이자 첫 사망자. 당국은 역학조사분석과 함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 왔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저격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선악 조장', '정치의 희화화'라고 받아쳤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문을열어 불륜남을 끌어들인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까요? 1심에서는 징역 6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컴퓨터 수리기사들이 고객 PC에악성코드를 깔아 3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피해자만 40 명이 넘는데, 현행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할 방법이 없다.

늦더라도 팩트에 입각한 정확한 기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경제뉴스 최유나 leeky@nanumy.co.kr 최유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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