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주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년간 급등한 부동산문제를 아쉽다고 토로했다. 백신 접종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은 마스크 착용을 푸는등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도 정부가 최대 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인 배달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학생부터 주부, 회사원들이 아르바이트하듯 때때로 배달을 하고 수십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배달에 뛰어든 사람만 수만 명이고 이들이 이용하는 배송 수단도 도보부터 킥보드, 자신의 벤츠 차량까지 가지각색이다.
■ 미국과 영국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다. 미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중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풀기로 했다.
■ 정부가 조선족 동포와 영주권 취득자 등 일부에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춰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북한에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정책 설명을 매개로 한 북미 접촉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건 데, 성사여부는 북한의 반응에 달려있다.
■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과연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맡을지 여러 관측이 나왔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의 일본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여론 조사에서 59%가 오는 7월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킹 공격에 따른 미국 최대 송유관 마비 사태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시적으로 석유 운송 제한을 풀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송유관 운영이 이번 주말쯤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휘발윳값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 경찰이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 확인중이다. 만약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하면 벨기에 대사 부인은 한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많은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서울 시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주택을 무려 400채가량 가지고 있는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38명이 자기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빌렸다.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재'를 공급을 책임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가상화폐를 새로 만들고 그걸 상장까지 시켜주겠다는 업체들까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까지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에는 주식 시장과 달리 시세 조종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컨설팅을 빙자한 시세조종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다.
■ 토익과 컴퓨터활용능력시험 같은 취업 필수 자격증들의 응시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 정기시험부터 토익 응시료는 기존 4만 45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7.9% 오른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3월 7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 수수료를 많게는 5000원 인상했다.
■ 에버랜드가 개장 45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더 생생하게 맹수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을 운영한다. 차량 세 대가 열차 형태로 이어진 '사파리 트램' 차량은 전체 창문이 투명한 통창으로 설계되어 있어 맹수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19년째다. 2~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양계협회가 올해부턴 백신을 병행하자고 요구했다.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듯 산란계에 백신을 주사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거다.
■ 경남 함양군 덕유산에서 100년 넘은 천종산삼이 발견됐다. 산삼 가운데서도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해 이름 붙은 '천종산삼'으로, 50년 이상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다. 뿌리 무게만 68g, 길이는 63cm로 초대형 산삼이다. 감정가는 무려 9천만 원으로 200년 전 조선말 인삼 시세와 금 시세를 적용해 값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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