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31일 화요일 요점뉴스] '7월 식량 재앙' 우려

차석록 승인 2022.05.31 09:59 의견 0
[2022년 5월31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언발에 오눔누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및 경유의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경유에 유가보조금을 확대하지만, 그래도 체감하기 힘들정도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의 막판 유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김동연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달콤한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를 잘 파악하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올들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 건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운전자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보행자도 주변을 잘 살펴야겠다.

■ 경윳값이 치솟자 정부가 화물차 등 경유차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 보조금을 늘린다. 내일부터 기준 가격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백 원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50원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지금보다 덜 오르도록 조정한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정상화하겠단 거지만 자칫 '다주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폐막한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다. 1965년 시작된 이 대회는 만 30살 이하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열리기에 젊은 실력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2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인 최초로 콩쿠르 우승을 거머쥔 건 물론이고, 위촉곡을 가장 잘 연주한 이를 뽑는 '현대 작품 최고 해석상'도 함께 받았다.

■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주요 격전지를 돌며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서울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다.

■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남미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일주일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50년 만에 최대 재앙이라며 각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뭄 피해가 잦은 지역에 비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되면서 나라별 곡물 재고가 소진되는 '7월 식량 재앙' 우려가 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해제되면 상당량의 식량을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대응을 위한 전담팀이 오늘 출범한다. IPEF 전담팀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된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역내 경제 협력체다.

■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밤사이 현장 단속에서 음주와 무면허, 헬멧을 쓰지 않는 위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경찰은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어제,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돼 6조원 가까운 돈이 지급됐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

■돼지고기·식용유 등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추고, 커피 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병이나 캔에 개별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10%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결국 원가가 절감되는 건데,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 손실보전금 '피싱 문자'가 등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2497건, 피해액은 606억 원이었다. 특히 요즘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보낸 것처럼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안내문'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펫 겔싱어 인텔 CEO가 어제 서울에서 전격 회동을 가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 열흘 만에 글로벌 반도체 1·2위 기업 수장들이 만난거다.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 강화가 민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수입금지가 포함된 6차 제재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6차 제재안의 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EU 내부에서는 심지어 EU가 분열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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