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29일 화요일 요점뉴스 ]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논란이 컸던 임대차 3법이 어떤 식으로든 개정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현재 식당과 술집은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홍대 인근의 몇몇 술집에서는 가게 안에 손님을 받지 않는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새벽까지 술을 팔고 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 판매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손 볼 대상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말부터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는 형태로 이동권 요구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시위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르면 오늘 터키에서 5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문제와 관련해 타협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투표를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 테슬라가 또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 2020년 8월, 5대 1 분할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밤사이 테슬라 주가는 8% 넘게 뛰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도 주식을 20대 1로 분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이른바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러시아 입국 제한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러시아 제재가 시행되자, 지난 7일 비우호국 명단을 발표했다.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모두 8곳이다. 한국남동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기로 했던 전기차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올해 초, 계약금 305억 원을 내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까지 내야 할 돈 2700억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 많게는 연 10%대 수익을 제공한다는 'P2P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P2P 금융이란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염색되는 샴푸를 내놓았다가 국내 사업을 접을 뻔했던 업체가 기사회생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샴푸에 들어간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2년 6개월 안에 식약처가 납득할 만한 안정성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출산과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실업 크레딧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업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 학습지 교사나 플랫폼 배달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올해부터 세금 환급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시중은행 점포 영업에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경기도 용인에 '공동점포'를 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시간을 2시간이나 연장한다. 운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 자동차 보험에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다. 다음 달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애플TV플러스의 영화 '코다'가 작품상과 남우조연상, 각색상을 차지하며 3관왕이 됐다. '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를 뜻하는 '코다'는 애플TV플러스가 투자와 배급을 맡은 작품이다. OTT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 됐다.
■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 윤곽이 이르면 이번 주 드러날 전망이다. 0순위로 거론되는 후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데다 본인도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경제통 총리가 유력하단 관측도 나온다.
■ 검찰이 28일 삼성전자 본사와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 4개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거다. 삼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지난해 말 개통한 국내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시민들의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터널 한가운데서 차를 세운 채 뛰어다니거나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질주하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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