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3월28일 월요일 요점뉴스 ]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서민들의 돈줄을 꽉 쥐었던 시중은행들이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풀고 있다. 일단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풀어주고 있다. 풍년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양파값이 산지에서 폭락했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시중 은행들이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속속 풀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신용대출 상품은 1억 원에서 두 배로 늘린다. 신한은행은 한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한도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간다.
■ 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한 번에 5개씩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아직 인터넷 판매는 금지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나, 쓰고 남는 키트의 중고 거래 역시 안 된다.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고 비난하고, 대신 중립국화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다. 천문학적 자산을 보유해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지금의 조세 체계를 손보려는 의도다. 지난해 부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두배 인상하려 했을 당시 의회 반발이 거셌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인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에서의 '코로나 갑질' 제보가 두 배가량 많아졌다. 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측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줄면서 유급휴가 제도를 없애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쌀소비량이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벼농사 풍년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0% 늘었는데,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민 스스로 대체 작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최근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산지폐기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떨어진 양파가격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유는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 비용 때문이다.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도매인 배만 불리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 서울시가 작년 10월 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시민 90%는 일부 구간에선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 20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 일반도로 3곳이다.
■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는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됐다.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 현행 전기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충전스테이션은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산한 전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이럴 때 '타차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는 '타차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차량손해 특약'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임시로 몰다가 생긴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별 약관이다.
■ 예전에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번거로웠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 간소화 운영 지침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때 200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수출 신고가 없더라도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불분명한 수급권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대선 19일 만의 회동이다. 미리 정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처음에 약속했던 오찬 대신 시간 제약이 덜한 만찬을 택한 만큼 여러 주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다음달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나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이르면 다음 달에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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