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앞으로는 골목길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로 파장이 예상된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챙겨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기관 등을 인증받는 서비스다.
■주택가 골목처럼 보도와 차도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앞으로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차량을 피해 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잠깐 멈춰야 한다.
■ 앞으로 서울에서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방 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내야 한다. 햇빛도 들지 않는 비좁은 방에서 열악하게 생활하는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약과 관련한 일명 '소확행'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청년대책위가 수렴한 의견 중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사태가 만 2년째 이어지면서 소규모 개인 레슨 열풍이 불고 있다. 사람들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대일이나 두세 명이 받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원래도 개인 레슨을 많이 했던 테니스나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단체 수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태권도도 일대일 수업이 많이 늘었다.
■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섰다. 새해 연휴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유럽 주요국의 확진자 수도 다시 크게 늘고 있다.
■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됐다.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 백신에 더 잘 견디고 전염성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오미크론을 능가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
■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 GM이 90년 간 지켜왔던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줬다. 코로나19 사태 속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영향이 컸.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꿰찬 첫 외국기업이 됐다.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 된 원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아이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전날 저녁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 공군 F-35A 한 대가 훈련 도중,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아서 바퀴 없이 동체로 비상 착륙을 했다. 비행기의 배면과 땅의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특수거품을 활주로에 깔아 착륙한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이 전투기의 가격은 1기 당 1천억원으로 모두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 당국이 오늘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월북자의 이동 경로와 함께 22사단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 신한카드 전 임직원들이 지주 계열사 임원의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일부를 합격까지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당시 인사팀장이 이번 정기 인사에서 인사 총책임자로 승진했다.
■ 한국거래소가 에디슨EV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에디슨EV는 지난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가가 주당 6천원대에 불과했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설이 나오자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340% 이상 급등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업무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식당이나 술집 안에서의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는 2025년까지 포장과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과 술집,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 업종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 등 33제곱미터 이하 도·소매업에서도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연휴 이전에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 최소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론도 거세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중진의원들은 직접 이 대표를 찾아가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재선 의원들은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며 선대위 쇄신안을 고심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고 슬림한 선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결심했다. 특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해촉하기로 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 YTN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앞섰다. 다만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얼마든지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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