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돈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어야"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도 내년부터는 대학생처럼 취업후 원리금을 갚는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청년근로자들이 5년간 72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적립금을 보태서 3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청년근로자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울해 잠이 오지 않는 알코올 의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는게 힘들기 때문일수도 있으나, 습관처럼 마시는 음주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럭'의 도매가격이 너무 올라서 횟집에서 우럭 보기가 어려워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석사는 6천만 원, 박사 과정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는 연간 3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달 12만 원씩, 5년간 72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까지 더해 3천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가'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두 달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횟집 메뉴판에서 우럭이 사라졌다. 우럭 도매가격이 너무 올라서 기존 가격으론 도저히 이문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우럭 도매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2만 1200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7% 넘게 올랐다.
■오미크론은 중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다보니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도 결국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 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하다.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사상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유행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소상공인 평균 수입이 재작년보다 40% 넘게 줄고, 부채는 더 늘어났다. 소상공업·자영업 종사자도 1년 전보다 87만 명, 13% 넘게 급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올해 소상공인 형편은 더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가 늘어나고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음주경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음주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혼자 또는 소규모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5%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일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울해 잠이 오지 않는 알코올 의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일본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 공보문화원장을 초치해 항의했다.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어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관여 여부 등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의 피해 가족 측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두 명을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걸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설립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23일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공수처와 군검찰이 민간인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엔 감사원, 검찰, 경찰이 한 사학재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교사의 개인 비위 여부를 열람하고 또 전달한 걸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서 임원 인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은 "서른 살 넘으면 상장폐지"라는 식의 비하 발언을 일삼아온 인물이 부이사장에 임명된거다.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올해에만 네 번째 파업이다. 회사와 노조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12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의료원 사태 해결과 코로나19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정부가 인력 충원에 대해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현장 인력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공개 일정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을 방문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쌀 매입이나 세금 감면 같은 정책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이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가 하면, 당 바깥에서는 탄핵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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