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올해 억눌렀던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 대선이후 봇물 터지듯 오른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던 전기·가스요금이 견인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난을 겪는 회사를 나온 직장인들의 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충남에 사는 만 3,4세 어린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먹는 코로나치료제가 내달 도입된다.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비자들은 바란다.
■내년 4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원료비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이 대선을 의식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 보건 당국이 화이자사의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정부는 다음 달 먹는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전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세를 타고 신규 확진자 수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영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호주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내년부터 충남에 사는 만 3,4세 어린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2조원이 편성됐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여름 서울대 기숙사 건물을 청소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동료들이 과중한 청소 업무는 물론, 업무와 상관없는 필기시험 같은 직장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올린 요금을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택배 요금의 공정한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전국에서 가게 간판의 조명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에 들어갔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집단 휴업과 소송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부터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면허·음주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두 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등이다.
■자동차업계가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핵심 소재인 희토류 리스크에 직면했다. 전 세계 희토류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채굴업체 3곳을 합병한 '중국희토류그룹'을 출범시키자 앞으로 희토류 생산 및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생산 정보' 중심으로 개편된다. 해양수산부가 제도를 원산지와 생산 일자 등 생산 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산물 이력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정부의 '상생 소비 더하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정부가 내년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7만 가구 증가한 46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업 승인을 받거나 예정인 공공·민간주택 39만 가구와 사전청약 주택 7만 가구를 더한 물량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지난 1년,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약 23만 5700개로, 2019년보다 9.5% 늘었다. 가게 수로는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한식, 치킨집, 카페가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 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들어갔다. 아내 김건희 씨 사과 이후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로 배우자 리스크는 일부 털었다 보는 분위기다. 다만 김 씨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촉발된 당 내홍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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