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요점뉴스 ]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명보험을 해지하는 가구가 늘어났다. 반면 실손보험료는 보험사들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 내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내년 폐지된다. 코로나19로 해외는 못가더라도 국내에서라도 지갑을 열라는 의미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에,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 검토에 나섰다.
■ 현행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또 내년 상반기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이 81%로, 3년 전(86%)보다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코로나19 이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장기 생명보험을 해지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비급여의료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 중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 자동차시민연합은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을 놓고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강력한 거리두기’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이 번아웃(탈진)을 호소하고 있다. 2년 동안 누적된 피로가 극심한 데다, 하루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중 3차 접종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접종이 오미크론 예방력을 높일 순 있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 여성 가사도우미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가사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부른 여성 가사도우미 50여명 중 10여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기자 통신자료 조회 건으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수처가 전현직 기자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와 민변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평균 9.1cm 상승했다. 2010년부터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하며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를 호주 대사에 지명하는 등 주요국 대사 인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은 아직이다. 상원 인준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대선 전 부임도 힘들 수 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난 뒤 줄곧 공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위중증, 사망자 폭증으로 병상난이 확산되자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달라"며 병상확보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와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 당정이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 검토에 나섰다.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모두 6만호다. 여당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상한율 조정과 함께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에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신지예(31) 한국여성네트워크 대표가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한 것에 대해 "무능·무도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이 정권을 교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20일 비공개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공보단장 사퇴를 요구했다.
■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초고가 프리미엄폰에서 가격을 20만~30만원 가량 낮춘 ‘갤럭시S20 FE(팬에디션)’가 삼성전자의 ‘효자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삼성 폴더블폰 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올리며 ‘소리없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후속 모델인 ‘갤럭시S21 FE’의 등장도 임박했다.
■ jtbc 신규 드라마 ‘설강화’가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광고가 끊기고 방영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게재 하루 만인 20일 현재 29만여 명이 동의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관련 민원이 450건 이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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