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묘서동처'(猫鼠同處). 한국의 지성들인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부를 꼬집었다. 감시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이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 상가를 임대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앞으로 3개월치 임대료만 내면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손님이 없어도 계약 기간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해서 폐업을 하지도 못했다.
농어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키우는 한우 값이 폭락해 10년만에 한우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남해안에서는 멸치 어획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멸치값 상승이 우려된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는 뜻이다. 교수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감시하는 사람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됐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비판했다.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올해 최악의 어획 부진을 겪고 있다. 조업을 할수록 손해를 입는 상황이어서 경남지역 9개 멸치 선단은 멸치잡이를 아예 포기했을 정도. 줄어든 어획량에 어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 때 소득금액 증명 등 각종 국세 증명서를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금융사로 곧바로 전달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가게를 폐업해도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 앞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해지 통고 후 임차료를 석 달 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진다.
■중증 질환 산정 특례는 중증 질환자가 내야 할 치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줄여주는 제도다.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중증 난치 질환이라던지, 중증 치매, 결핵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질환자가 등록 대상이다. 중증 질환 확진을 받은 뒤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등록된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이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전국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한우가 341만 2천 마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적정 한우 규모인 290만 마리를 50만 마리가량 웃도는 수치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소값 파동'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훈련을 잘 받은 개는 냄새만으로 마약이나 폭발물을 물론 몸속 질병까지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 연구진이 동물의 이런 후각 기능을 본떠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전자 코'를 만들었다. 사람의 날숨만으로 폐암을 진단했다.
■군대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추가접종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오늘부터 전 장병에 대한 추가접종이 시작된다. 추가 접종 대상자가 35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 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등 접종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완화 카드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거다.
■정부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를 논의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비한 내년 설 물가 대응시스템도 예년보다 3주 빠른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대장동 의혹 '윗선'의 핵심 고리로 의심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도 먹구름이 꼈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존 백신이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스라엘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3차 백신을 접종하면 오미크론 감염 예방효과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에서 사망자가 최소 80명으로 파악됐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전쟁터 이상의 폐허로 변했다.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해당 됐다. 관광차 방북했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반인권 행위 사례로 언급했다. 이번 제재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20일쯤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2%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화 총력전에도 돌입한다.
■정보기술 기업과 정부기관 등 전 세계 인터넷 서버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프트웨어 '로그4j'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각국의 보안당국과 IT 회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 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서 국가기관 및 기업 수만 곳이 해킹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일 마블 히어로의 '스파이더맨'이 2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온다. 이번 영화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3부작의 마침표를 찍는 작품이다. 사전 예매 이틀 만에 20만 관객을 동원, 팬데믹 이후 사전 예매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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