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연말까지는 꼭 사용하세요"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던 국민 상생지원금의 시효가 이달말까지다. 사용치 않으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혜택을 보는 집주인들이 크게 반겼다. 많게는 수천만원이 절약됐다. 이래저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맞으면 위험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됐다. 금융위원회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국민 86%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급됐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환급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공립, 사립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기존에 무상급식이 진행 중인 초·중·고교를 포함해 전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첫날, 최대 수천만 원의 절세 대상이 된 집주인은 크게 반겼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애플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아이폰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애플은 아이패드용 반도체를 아이폰13에 사용하는 등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반도체 부족, 세계 공급망 붕괴 등으로 생산 차질이 길어질 수 있고 애플 외 다른 업체로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로 폭증세다. 확산세를 잡긴 힘들어진 상황으로, 중환자 수 줄이기가 관건이라는 게 정부 진단이다. 재택 치료자도 만7천 명을 넘어섰다. 4인 가구 136만 원까지로 생활비 지원이 늘어나고 가족 격리 기간도 줄어든다.
■기존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화이자는 1,2차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부스터 샷을 맞으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기존 유전자증폭 검사로는 식별이 안 되는 '스텔스' 변이가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스텔스 버전은 검사를 통해서는 다른 변이들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 뒤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땅값을 부풀려 부담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러 군데, 땅값 계산이 잘못돼 있는 당시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도,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동참했다. 미국이 국제회의에서 보이콧 동참을 각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등 미중 사이에 낀 국가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에 설치된 대응조치 검토팀이 내년 여름까지 대항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16년 간 독일을 이끈 메르켈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독일의 새 수장으로 사회민주당 출신 숄츠 총리가 취임했다. 경제 대국이자 유럽연합의 중추 국가인 독일의 신임 총리의 앞으로 행보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제 인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량에 치여 숨졌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있는데도 화물차가 멈춰서지 않고 우회전을 해 변을 당했다. 최근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우회전에 애꿎은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 좌석을 이용했다가 45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었다. 휠체어 없이 보조 기구만 갖고 탔기 때문에 정당한 이용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다.
■성범죄자가 감형을 위해 기부를 하고 헌혈에 장기 기증까지 한다는 소식이다. 성범죄자들을 지원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반성문' 장사를 하고, 경찰 수사 서류까지 불법 제공한 것으로 한 공영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다.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또 터져나왔다. 군 경찰대 장교가 하급자인 부사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부대 책임자 대대장이 신고를 말렸다.
■제주의 한 렌터카 중개업체가 예약을 받아놓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주 렌터카 업체들도 큰 피해를 봤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2주가 지났다. 임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대리점에는 타이어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영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만에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바닷길이 내일부터 다시 열린다. 여객 810명, 승용차 487대 등을 실을 수 있는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운항을 시작한다. 선적 화물량 실시간 체크시스템 도입 및 침몰지점 우회 경로 운항 등의 안전 조치도 적용한다.
■독립운동가와 호국 영웅, 민주 유공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국립묘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조성됐다. 1호 안장자는 6·25 전사자로 70여 년 만에 고향 품에 안긴 고 송달선 하사다.
■연말을 맞아 유명 가수들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매회 4천 명의 인원이 공연을 보러 올 것으로 예상했다. 총 여섯 차례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문화 시상식인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그룹 BTS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나란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BTS는 '콜드플레이'와 '마룬파이브' 등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그룹'을 포함한 총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