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정부는 부자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돈이 많다." 6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안이 오늘 통과됐다. 사상최대규모의 예산안이다.
미국이 오미크론에 대해 거리두기보다는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 출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 특혜는 사라지게 된다. 점차 공정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 3명 중 1명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607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경항공모함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팝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도 수시로 오르내리며, 이제 미국 주류시장에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방탄소년단이 이룬 기록을 이어나갈 새 그룹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K팝 그룹 엑소가 중국 최대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텐센트 뮤직 어워드 측은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엑소 멤버 카이와 세훈이 그룹을 대표해 오는 11일 열리는 '제3회 텐센트 뮤직 어워드'에 온라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증상은 가볍다, 결국 감기처럼 될 것’, 대종식 시작이다라는 주장 솔솔 나온다. 국내 첫 감염자 5명도 무증상이거나 미열 증세. 그러나 낙관론은 시기상조 목소리가 크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부부의 아들도 감염이 확인돼 국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과 접촉해 검사를 받을 인원이 상당수에 달해 추가적인 지역사회 n차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겨울철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봉쇄 조치에는 선을 긋는 대신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연합 EU 27개국 중 절반이 넘는 14개국에서 확인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3배 높은 재감염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 3명 중 1명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리는데,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의 올해 과락률이 80%를 넘기면서 일반 수험생은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를 세무공원이 꿰찼다.
■시민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상해주는 무료 보험에 가입해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성남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쌀집 아저씨로 불렸던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을 영입하며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 개혁 진영은 작은 하자까지 크게 책임지는 게 맞는다며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삼성 서초사옥에서 공정성장 간담회를 가진 뒤 2박 3일간 전북을 방문한다. 이 후보는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외면받고 비판받는 근원 중 하나"라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호 영입인사인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뒤 자진 사퇴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뒤 처음으로 홍준표 의원과 만찬을 했다. 앞으로 홍 의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도로에서 노동자 3명이 중장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어제는 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시공업체가 추락방지 로프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8개월 뒤에는 오염수가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아동학대 같이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극단적 상황을 연출한 뒤 시민들의 반응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사회 실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영상 상당수가 청소년 성매매,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가정하고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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