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요점뉴스] 가전 렌탈, 불공정 약관 조항 개정

최유나 승인 2021.11.23 09:21 의견 0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올해 대풍으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에 선수매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95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 앞으로는 가전 렌탈 설치비용을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대풍이 들었는데도 농민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 예상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면서 쌀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 농민들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쌀 수급 안정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42% 많은 95만 명에 달하고 예상 세액은 3배가량 늘어난 5조7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송 등 조세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을 렌털해 사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고객이 설치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임대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 이번 대학수학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진들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지만, 어렵다는 수험생이 많아 당황했다며 1년 사이에 중간계층이 예상보다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밝혔다.

■신용 상태가 호전됐다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 먼저 가계 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모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한 경우, 대기업·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하다.

■MZ세대가 휴대폰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할부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공기계나 자급제 휴대폰은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에 오른데 이어 전 세계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상의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즘에는 카페도 100%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SNS에서 입소문이 난 유명 카페 위주로 예약제를 운영한다. 미리 예약하지 않은 고객은 입장할 수 없고, 예약금을 따로 받는 곳도 있다.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할인을 받으려면 친환경 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등록을 마쳐야 할인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9백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대에 이어 40대 이하 일반 국민들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이 진행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성을 통한 쇄신 선대위 구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부 인선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선대위 구성이 삐걱이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암초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 중국의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실종설이 제기됐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근황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이번엔 세계 최초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누구나 와서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채굴해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10%만 떼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안 물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들 중 이전처럼 후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만성 후각기능 장애가 공중 보건계의 새로운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방역 완화 이후 1만 명 넘게 폭증한 오스트리아가 현지시각 22일부터 다시 전국 봉쇄에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민들이 붐비던 거리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이번 봉쇄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 혐의의 '윗선' 격인 성남시 관계자들, 또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

■내부 비리 정황을 밝힌 경찰관이 오히려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거꾸로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는 상반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영할 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분들 부쩍 늘었다. 텐트나 차 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위험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지난 주말 경남 합천에서도 난방기구를 켜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6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곰 2마리가 탈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뒤늦게 한 마리를 불법도축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농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관리해 왔는데, 다시 5마리 곰이 탈출해 그 중 2마리의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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