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주는 복비, 즉 중개수수료 개편이 확정됐다. 저가 주택 부담은 덜어지게 됐다.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전격 중단 발표를 하는등 은행권의 대출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복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는 중개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고, 6억원 넘는 전월세 계약의 중개료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진다.
6억원 미만 매매는 현행 0.4% 상한이 유지되고 0.5% 구간이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거래는 6억원 미만과 같은 0.4%가 적용된다. 9억원 넘는 매매는 12억원과 15억원에 기준선을 새로 만들어 3단계로 세분화한 뒤 0.5%, 0.6%, 0.7%로 각각 상한을 정했다.
■ 수도권 4단계를 비롯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연장될 전망이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줄이되, 백신 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 백신 3차 접종에 들어간다. 아직 1차 접종도 제대로 못 한 나라가 많아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집에서 출산했다가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감염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에 이어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숨졌다. 입소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이튿날부터 콧물 등 일부 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엔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했다. 그리고 그제 오후 1시 반쯤 연락이 안된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선언을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아 해임된 장남 홍진석 상무는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복직했다.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도 미등기 임원으로 승진했다.
■스마트폰 등 이용으로 온라인 공간이 일상의 공간이 되면서 빈번한 온라인 사기와 도박 범죄 외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까지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미제수사팀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다,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쿠팡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마트나 11번가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막았다.
■국세청은 어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탈세 혐의자 20대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는 데다가, 높은 양도세 영향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면서 20대 이하 '어린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실제 기사인 것처럼 송고해오다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사장이 공개 사과했는데 논란이 됐던 유튜버 뒷광고에 이어 주요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시사한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단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증액과 재약정을 포함한 신규 취급이 모두 중단된다.
■허위, 조작보도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보다 5배까지 배상받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반발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두고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이 추진했던 '상위 2%' 부과 방안은 무산됐다.
■교회는 99명인데, 결혼식장은 49명. 제각각인 4단계 인원 제한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크다. 급기야 예비 신혼부부들이 트럭을 몰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의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그런데, 효력을 잃은 보험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보험 계약 부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실효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보험사에 내고 부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탈레반 고위 인사가 아프간은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역할이나 여학생 등교 문제 등도 율법학자가 결정할 거라고 말해 20년 전 공포 정치로 회귀할 거란 우려가 커진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