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요점뉴스]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추진

최유나 승인 2021.08.11 09:13 의견 0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사상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 비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산 백신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아 기대감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다. 델타 변이 확산에다 휴가철 이동량까지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 촉발된 4차 유행의 전국화 양상이 뚜렷하다.

​ ■백신 공급 차질로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간격이 6주로 연장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예정대로 모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50살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50살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승인을 처음 받았다.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안전성이나 효과로만 보면 3상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가 오는 14일부터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최대 3일 동안 쉬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문이나 발송 일정에 이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들 어려움이 더 커지자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 갚은 경우,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신용 사면’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2013년에도 외환 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경우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다.

■‘모더나가 화이자 백신보다 델타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구팀이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델타 바이러스 유행 이후 두 백신 모두 예방효과 떨어졌다. 하지만 모더나가 올 초 86%에서 76%로 떨어진 반면 화이자는 76%에서 42%로 낮아졌다.

​ ■여권 대선레이스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받는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공약을, 정세균 후보는 주택 280만호 '공급 폭탄' 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당내 대선 주자를 모두 모아 토론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최재형 캠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선준비위에서 예비경선 룰까지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에 한정한 것이라며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증거 조작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감을 나타냈다.

​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있다. 이로써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 ■한미 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되자 북한은 한미 양국을 동시에 비난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미국은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견해도 재확인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연속 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가 여름휴가 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일주일만에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탄핵은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끝까지 혐의는 부인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5개월 동안 진행된 심리를 마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결과를 내놓는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15가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가석방 요건을 갖췄고 법무부장관의 특권이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진영은 특혜라고 주장한다.

​ ■어제 성남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이 다쳤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온 남성은 전에도 같은 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 ■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운전자는 횡설수설하고 차 안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나왔다. 이미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운전자는 경찰 앞에서 필로폰을 삼켜버리기도 했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천 만 원을 구형했다. 하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의 불법 투약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 ■이번 주말은 대체 공휴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는데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가 금지 통보된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대회' 등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코로나19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비 102% 증가했고, 과거 해커들은 개개인에게 무작위로 이메일, 문자 등 피싱 프로그램을 보냈다면 최근 사이버 공격은 직접 네트워크 시스템 공략에 가담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 ■올 상반기 세금 수입이 작년에 비해 50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내수 경기와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하반기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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