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일 화요일 요점뉴스] 임대차 3법 세입자 부담 증가

최유나 승인 2021.08.03 13:35 의견 0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미국에 가서 백신 맞고 오는 관광상품이 인기다. 델타변이 확산세가 전세계적으로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린게 수치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한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보다 보증금으로 평균 1억 4천만 원을 더 지출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이다.

​ ■ 미국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관광 상품이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다. 미주 전문 여행사가 국내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1차 출발분 50석이 다 팔렸다. 30~40대가 문의를 많이 했고 실제 예약은 4~50대가 많이 했다.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환자 11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으로 추정. 백신 무력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 지원금 검토'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통일부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 지난달 27일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의 정보를 남측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오전 어느 위치에 몇 척의 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 ■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열흘 만에 20여 개 도시로 퍼졌다. 지난해 1월 우한 봉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번 질병이 전국적으로 재유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가 델타 변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봉쇄령을 내린 데 이어 군 병력까지 투입했다. 군은 경찰과 함께 자가 격리자 관리와 사회복지기관 방문 등 방역 조치 이행 점검을 하게 된다. 시드니는 지난달 26일 생필품 구입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령을 2주간 내렸다.

​ ​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후쿠시마현 식자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다는 이유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선수단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해온 걸 알면서도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 ​ ■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 ​ ■ 인천의 한 습지생태공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매매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외 18명이 잡혔다. 총책인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어머니 C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키운 뒤 인근 습지 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거나 씨를 뿌려 재배했다.

​ ​ ■ 지난 6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지난 1일 밤 무사히 풀려났다. 모두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 ​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건설에 대해 정부가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3백 건이 넘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 보건 비용은 대부분 관리자 인건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서울대가 공식 사과를 했다. 곧 유족과 청소노동자, 학교 측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 ​ ■ 61세 이상 노인 절도범죄자 수가 매해 늘더니 지난해 2만 3천 명 선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층인 노인들이 '생계형 절도'에 나서고 있다.

​ ​ ■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퍼센트 올라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통조림과 소스류 등이 일제히 오른데다가 최근 해태제과가 5개 과자 가격을 10.8퍼센트 올리기로 하면서 과자, 커피 같은 기호식품까지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 ​ ■ 서비스 재개를 세 차례나 미뤄지면서 여러 의혹들도 나왔던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열었다. 본 서비스 모두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니고 ID를 찾고 사진 숫자 등을 알려주는 정도. 2주 동안 점검을 거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 ​ ■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삼성전자가 다시 올랐다. 2분기 매출이 22조 7400억 원가량으로 인텔보다 천억 원 정도 많았다. 이렇게 인텔을 제친 건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만이다.

​ ​ ■ 하나은행이 이달부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복을 입는 걸 전면 시행하고 있다. 여성 직원들은 이미 자율화됐고 선택적으로 비즈니스 캐쥬얼 차림을 허용했던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율화로 바꿨다. 창의적으로 일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법인 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네 번째 지원이다. 오늘 신청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 ■ 이번 주도 방탄소년단의 곡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지켰다. 9주째 정상에 올라 올해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지킨 곡이 됐다. '퍼미션 투 댄스'는 9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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