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1일 목요일 요점뉴스] 일시 2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차민수 승인 2022.09.01 16:35 의견 0
[2022년 9월1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쳥명한 가을 하늘을 시샘하듯 초강력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앞으로 1~2일 정도면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 고금리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집값이 3년7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초강력 태풍 힌남노, 우리나라 향해 북상 가능성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한반도에 상륙하든 상륙하지 않든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며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 해상을 지나 남서진하고 있다. 힌남노는 1일 오후부터 2일 밤까지 대만 동쪽, 일본 오키나와 주변 남해상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 3년7개월 만에 최대 하락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8월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하락했다. 지난주 0.11% 떨어진 것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이면서 2019년 1월 28일(-0.14%) 조사 이후 주간 변동률로는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 여야, 일시 2주택·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규제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천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된다.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장 중 1,353원까지 올라

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대까지 뛰어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1시 58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5.8원 오른 달러당 1,353.4원까지 올랐다. 환율은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달 궤도선 다누리, 지구로 방향 튼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KPLO)가 2일 중요한 궤적 수정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멀어지던 경로를 틀어서 지구와 달 방향으로 돌리는 것으로, 달 궤도 도착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다누리는 2일 오후 2시께 지구로부터 약 136만㎞ 떨어진 지점에서 궤적수정기동(TCM)을 수행한다.

■ 尹대통령, '수해' 서초·동작구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쌍방울 커넥션'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자신과 쌍방울 그룹 간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과 쌍방울 사이에는 어떤 불법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초대기업 세금 왜 깎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정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급하지도 않은, 영업익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 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인가"고 지적했다.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문서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포천서 훈련중 수리온 헬기 2대 충돌…육군 "1명 부상"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1일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충돌해 탑승한 군인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12시 39분께 포천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기동훈련을 하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저고도에서 충돌한 후 비상착륙했다. 이 사고로 헬기 2대에 탑승한 18명 가운데 1명이 머리부위가 찢어졌다고 육군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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