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26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앞으로 집에 더욱 일찍 들어가야겠다.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연말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간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기차 판매에도 획기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800원 이상 인상 검토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할증 요금을 최대 40%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3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20% 이상 올리는 안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 2001년 1600원에서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천원, 2019년 3800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오를 요금은 4600원에서 48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전기차 충전시간 1시간→20분 확 줄어든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충정로역 남측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1만호 규모의 주택이 신축된다.
■ 정기석 "고위험군 하루 2만명 대비해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26일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진단·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해, 통상 연휴 기간에 검사가 줄었다가 연휴가 끝나면 환자가 증가한다면서 "현재 하루 10만명 선을 유지하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전체 발생자의 20% 정도인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하루 2만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생쥐 '인공배아' 속속 등장"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생쥐의 배아를 만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다시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은 줄기세포로 '인공배아'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25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에 실었다.
앞서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쥐의 줄기세포로 초기 단계의 뇌, 심장, 창자를 갖춘 배아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이달 1일 학술지 셀에 게재한 바 있다.
■ 尹 "법령 한줄에 기업 생사 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법원, 국민의 힘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야, 논란 속 당헌개정 중앙위 재표결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 선출을 이틀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당대회 레이스 막판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을 위한 중앙위 표결에 들어갔다.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위에서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당헌으로 최종 확정된다.
■ 최재해 감사원장 "권력기관 점검 지속"
최재해 감사원장은 26일 감사원 직원들에게 "우리 모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감사원 개원 74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최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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