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20일 토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복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휘발윳값이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유가 하락새로 내림세다.
■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착수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은 재검토하고,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충북 북부권 시간당 70.5㎜ 폭우
충북 북부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20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시 앙성면 140㎜, 산척면 137㎜, 엄정면 127㎜, 제천시 금성면 101㎜, 단양군 영춘면 91.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특히 엄정에는 1시간 최대 70.5㎜의 폭우가 쏟아졌다.
■ 전국 평균 휘발윳값 L당 1780원…53원 내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하락세를 따라 7주 연속으로 내렸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14∼8.18)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3.1원 내린 L(리터)당 1천78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단과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을 가졌다. 주제는 민생이었다. 윤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거야'에 협치의 손을 내민 셈이다. 이에 따라 협치와 대야 소통 행보를 본격화하는 쪽으로 국정기조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미국 동아태차관보 내주 방한
한국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오는 22∼27일 한국과 몽골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서울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전쟁 등 광범위한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의 반대표를 받아 검증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교수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연 뒤 16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수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 산모 등 코로나 중증 응급 병상 '수도권 주말 당번병원' 운영
20일부터 고위험 산모, 영유아, 중증 기저질환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 일부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들이 주말에도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주말 당번병원'이 운영된다.
■ 북한 군사비, 한국의 4분의 1도 안돼
북한은 지난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다.
■ "미군철수 반대" 고 싱글러브 장군 영면
"그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1953년 '철의 삼각지대' 김화지구 전투에서 미군 대대장으로 활약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고(故) 존 싱글러브 예비역 소장의 장례식과 안장식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엄수됐다.
싱글러브 장군은 한국전 참전용사일 뿐만 아니라 지난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했다가 본국에 소환돼 강제 퇴역당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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