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24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영화로도 나온 론스타 사건의 결말이 주목된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또 '역대 최저'…OECD 꼴찌
지난해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출생아 수도 26만명대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35세 이상 출산율은 작년보다 늘었고, 특히 40대 초반 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 당정 "구직단념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6조원대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10년 만에 결론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 현 고1은 2024년 11월 14일 수능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4년 11월 14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수능 시험영역 등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바뀐 대로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25%)을 함께 보는 구조다. 국어영역에서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영역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문항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 특검, 공군 전익수 소환…'부실 초동 수사' 의혹 조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 윤대통령, "금융위기 재발 않도록 철저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과 관련,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윤대통령 동선, 김여사 팬클럽서 유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됐다. 24일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댓글을 올렸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비공개(경호엠바고)에 부쳐진다.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내달 5일 개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5일 개최된다. 여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일정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 검찰, '채널A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압수수색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에 "위헌으로 무효" 의견
경찰이 법무부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움직임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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