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요점뉴스] 한미 FTA 10주년 맞아

최유나 승인 2022.03.15 10:47 의견 0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코로나이후를 대비하는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제조업은 고용을 늘리고, 항공업계는 그동안 중단됐던 운항노선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크게 줄었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두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건 제조업 분야의 가입자가 증가세를 이어간데다 비대면 디지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 항공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한창이다.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국내·외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선을 늘리고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 나고야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도 일본 노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

■ 어제부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이자ㆍ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인과성 인정으로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이 지원된다.

■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해 확진자 발생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중증환자는 오는 23일 1,800명을 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최다 210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이 어제부터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학생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 남대문 시장을 찾으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서울시에 대통령 인수위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정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운영 구상을 내놨다. 국정 청사진을 잘 준비하겠다면서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이 당장 관심사로 떠올랐다.

■ 여야가 대선 정국을 관통했던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임명 방식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 실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기상조이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정착시킨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협상에서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15일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다.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내리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날 세계 진출을 겨냥한 조직 쇄신에 나섰다. 네이버에선 1981년생 MZ세대 최수연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카카오에선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물러나 미래 사업 구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30일 이내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반품해주는 이른바 '묻지마 환불'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그런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소비자' 때문에 반품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 코로나19로 양파 소비가 줄고 재고량이 늘면서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가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통 업체들이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침체된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전기차 충전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이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수단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됐다.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결제 관련 사이트로 연결돼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면 상금이나 부상을 준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19로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연 대면 콘서트가 전 세계 극장에서도 생중계돼 흥행에 성공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현지시간 13일, BTS 콘서트가 3260만 달러 우리 돈 403억 원의 글로벌 흥행수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 배우 이정재 씨가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만 세 번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이번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상이다. 한국 국적 배우의 주연상 수상은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로도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다.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의 첫 고비가 내일로 다가왔다.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국채이자 만기일인데, 러시아는 갚을 의지도, 당장 돈을 마련할 길도 없어 보인다.

■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19일 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46명을 포함한 민간인 63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민간인 부상자는 1,125명으로 집계됐다.

■ 국영 언론을 통해 푸틴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만 접한 러시아 장년층과 소셜미디어, 외신 등을 통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자녀 세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 러시아인의 75%가 침공을 지지한다고 한 반면 18세부터 24세까지 젊은층은 29%만 동조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