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백신 접종을 마친자가 해외 입국시 격리가 면제된다. 향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세대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고 있다. 손익을 잘 따져보고 전환해야 한다.
■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전환 후 6개월 안에는 철회할 수도 있다. 실제 구세대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부담이 커진 이용자들이 철회를 하고 있다.
■ 앞으로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5월 18일부터 적용된다.
■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은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이날부터 방역 택시·KTX 전용칸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역교통망이 중단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높여,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8일째 꺼지지 않고 있다. 주민 거주지와 금강송 군락지는 지켜냈지만, 산세가 험한 응봉산 주변엔 여전히 거센 불길이 번지고 있다.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진화를 마친다는 목표지만, 문제는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피로도다.
■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화장터를 구하느라 유족들이 애를 태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환절기 등 계절적 영향을 받아 노환이나 기저 질환 등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매일 2백 명 안팎이 숨지는 상황이 겹친 탓이다.
■ 현대차와 기아가 제작해 판매한 SUV 쏘렌토, 스포티지, 투싼 등 3개 차종 72만여 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이들 3개 차종은 전기식 보조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1060조 1천억 원으로, 1월과 비교해 1천억원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주식 등 투자자금 수요가 둔해진 영향이다.
■ 절기상 경칩도 지나고 봄 이사 철이 다가왔다. 서울에서 이사할 때 온라인으로 수도 요금을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다.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사 등으로 바뀔 때에는 사용자끼리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이사 정산'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주로 '현금 인수인계'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여성 예비 창업자에게 점포 임대 보증금을 많게는 1억 원까지 연 2% 고정 금리로, 최장 6년간 대출 지원해준다.
■ 지난해 말 미국 LA에서 대면 공연을 연 방탄소년단이 어제 저녁 서울에서도 공연을 재개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박수 소리가 나는 응원 도구가 함성을 대신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이 끝나면 미국으로 가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한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에 '최측근' 장제원 의원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인수위원장에는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공동 정부를 협의하기로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재정 자금 50조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는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에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 새 정부에서 특히 대북 정책 분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북한에 유화적인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북한의 거침없는 군사행보와 새 정부의 강경한 정책이 만나게 되면, 남북간의 긴장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윤석열 당선인의 첫 대외 일정은 외교 행보였다. 어제 오전 10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가 걸려왔고 20분 동안 통화가 이어졌다. 오늘은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연달아 접견한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들이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EU 신속 가입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 미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다시 40년 만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안팎을 유지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음주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 미국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면서 50개 주 정부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미 풀었거나 앞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빅테크 기업들의 탈 러시아 행렬에 게임업계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대형 게임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사실상 해외 유명 게임기업 대부분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