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그동안 받은 이자까지 토해야 하는데, 왜 해지?"
최근 집값 오르자 손해 감수하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자, 해지하는게 유지보다 더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에도 추가 모집 사례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기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쌍두마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도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그침이 없다. 화이팅 한국기업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방안은 군사력 우위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아파트 청약 시장에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계약이 안 돼 추가 모집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가 청약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 집값이 치솟자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주택 가격의 1.5%인 ‘가입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 손해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음 주 인도네시아를 찾아 조코위 대통령 등과 전기차 생산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자카르타 외곽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5분의 1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오는 2030년 자체적으로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꾸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제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경영 현안과 관련해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테일러시 등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미국 주요 기업 CEO와 만나 투자 논의를 할 전망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관광 업계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시내 관광지와 체험 시설 121곳에서 최대 50% 이상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관광할인패스를 무료 배포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패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선착순 7만 명에게 지급된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하는데,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이 이뤄진다. 8년 전의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발사한 한국 최초의 발사체라면, 누리호는 한국 기술로 개발한 엔진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최초의 발사체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석방했다. 체포 만료 시간 안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공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아무 관련 없는 엉뚱한 사진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전두환 발언이 논란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발언을 한거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라는 비난 속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발장을 당에 전했다해도 자신은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고발장 작성과 전달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 북한의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금까지 모두 8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확진자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두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다른 직원 한 명은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직원이 타살 정황 없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수만 명이 집결하는 총파업을 연다.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사항은 불평등의 주범인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의료·주택 같은 사회 공공성 확보 등이다.정부는 '위드 코로나' 문턱에서 총파업이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내일부터 경비원은 청소 미화 보조 업무,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 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업무는 가능하지만,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는 안된다. 위반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 소송 제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뿐 아니라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면서도 한국은 4%대 전망치를 유지한 배경이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이제 코로나에 풀었던 돈을 줄여나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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