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요점뉴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최유나 승인 2021.10.14 09:11 의견 0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 운전을 해야한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고,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이 백신접종자에 한해 국경을 개방키로해 주목된다. 해외 여행 확대 시그널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에 들어가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해외 여행 가고 싶다." 일본의 저비용항공사 피치 항공사가 우리돈 31만원으로 다음 달 한 달간 자사의 33개 국내선 항공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탑승권을 판매한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항공사의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이어도 스쿨존 안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된다.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티켓'을 구하려면 텐트를 치거나 차박을 하며 밤을 지새워야 한다. 이용료가 싸고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는 등 의료시설은 물론 서비스 질도 좋지만, 국내 전체 산후조리원 중 2.4% 그치고 병상수도 161개에 불과하다.

​ ■정부가 '우유 가격 공영화'를 추진한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를 이끄는 15명의 이사 가운데 현재 각각 1명인 소비자와 전문가 몫의 이사 수를 보다 늘릴 계획이다.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에서는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영업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과 김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으로 내부 갈등을 봉합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합동 토론에서는 경제·복지 분야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졌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 ■검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변호사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재판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납했다는 의혹인데 이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 정상이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의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의 첫 접촉이다.

​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 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이후 첫 판매 승인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한 저비용 항공사가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았다. 일본의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 피치 항공사가 다음 달 한 달간 자사의 33개 국내선 항공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탑승권을 오는 19일부터 판매한다. 금액은 우리 돈 31만원이다.

​ ■심석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이미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맹 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경기보조원이 중년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골프장에선 6개월 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직원들에게 "손님들의 갑질과 신체접촉을 감내하라"고 교육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의 장기화로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13'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전자제품 생산에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 ■ 올해 옥스퍼드 사전에 우리말 26개가 등재됐다. 지난 45년 동안 실린 한국어 숫자 20개보다도 더 많다. 첫 등재는 1976년 ‘김치’ ‘막걸리’였다. 올해 등재어는 ‘치맥’ ‘먹방’ ‘오빠’ ‘피시방’ 등 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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