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5일 월요일 요점뉴스] 아사히,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 악수 비판

최유나 승인 2021.07.05 09: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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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일본의 양심인 아사히신문이 아베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악수라고 비판해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877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수출 규제 결정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에 아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다.

■ 열악한 노동환경과,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쿠팡에 이번엔 자체 출시 상품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상품을 최상위에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 최근 벤츠 차량 특정 모델에서 운전 도중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리콜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계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이 오는 12일부터 지금보다 15%에서 21%까지 오른다. 전기차 충전 요금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탈원전 부작용 책임을 전기차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건 바로 경기도다. 지역별로는 시흥이 24%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양과 동두천, 의정부가 뒤를 이었다.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해 긴급 대출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5% 고정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빌려준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처음 6개월 동안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올해 11월 18일(목) 시행된다. 수능 응시원서 제출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이고 성적은 오는 12월 10일 개별 통보된다. 특히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 서울의 서울극장이 개관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서울극장은 단성사, 피카디리와 함께 한국 영화관의 1번지로 통했다.​

​■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게 될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예측을 내놨다. 4인 가구 기준 월 877만 원 정도다. 지급 여부는 가구별로 정하되 실제로 줄 때는 성인 가구원의 경우 개인 카드에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재혼 사실이 노출돼 왔다. 앞으로는 재혼가정도 쌍방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상 관계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군이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되었다. SLBM 수중 발사는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이다.

​■ 코로나19 비상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요원의 입국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배정된 백신 전달도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5개국뿐이다.

​■ 지난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 지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망자가 수백 명으로 늘었다. 중동에서 가장 더운 국가로 꼽히는 이라크도 50도 안팎의 불볕더위에 따른 정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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