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목요일 요점뉴스] 공인중개업소 중개수수료 소비자 불만 커

최유나 승인 2021.07.01 08:5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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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와, 기존 보험가입자들이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수료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와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아 최종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개인별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DSR 규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상관없이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받는다.

​■ 22년 전에 도입된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3900만 명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려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아서 손실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고 오늘부터 판매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 으로 68일 만에 가장 많았다.수도권지자체들은 내일부터 예정돼 있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연기 하기로 해 5 인 이상 금지,10시 영업 제한이 1주일더 연장됐다.

■경기도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확진자 9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보다 1.6배 강해 지역감염 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흥국생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포기해 사실상 국내코트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KBS가 오랜 자체 논의 끝에 KBS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 에서 3800원 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30일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 시켰다.

​■ 유로 2020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잉글랜드와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런던을 방문한 원정 팬 수만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데뷔했다. 상장 첫날 분위기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알리바바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 가운데 최대 IPO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였다.

​■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처럼 꾸며 방송에 내보낸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A 씨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받은 뒤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으로 연출하고, 주인인 척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도 그대로 방송됐다. ​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접근하는 사기에 당한 사례가 절반에 달했다. 30~40대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피해 사례가, 50대 이상은 가족과 지인으로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 2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지국이 부족해 비싼 요금을 내고도 안 터지는 곳이 많다는 게 가입자들의 불만. 통신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유공장과 기념품을 주고 있다. 헌혈이 30회 이상이면 은장, 50회 이상이면 금장을 수여한다. 올해는 기념품으로 독일 브랜드 만년필이었다. 그런데, 필기가 잘안되고, 잉크카트리지가 안들어가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독일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중국산 가짜로 밝혀졌다.

​■ 여러 지자체가 함께 쓸 수 있는 광역화장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됐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다. 인근 부천과 안산, 안양, 시흥, 광명 등 6곳이 참여했다. ​

​■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가정·학교 폭력, 교통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지자체가 맡아서 한다. 국가경찰에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 오늘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영세업체들 부담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근무가 허용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방역 대책 태만 으로 중대 사건이 발생 했다며 간부들을 질책했다.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직후 이뤄져 이날 보도된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다. 김 씨는해당인터뷰 에서 "제가 쥴리니, 어디 호텔 에 호스티스니,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막힌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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