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정희진기자]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올해 출시될 예정이지만 적용대상과 대출자격이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장기 모기지는 현행 최장 35년짜리 보다 만기가 5년 더 길고,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우선 시행되고 물건도 6억원이하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년‧신혼부부 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에 비해 월 부담금 줄어

금융위가 도입하려는 초장기 정책모기지에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30년 만기 시에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길어질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이와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개최된 당 최고회의에서 "이용대상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이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무주택 중장년 대책 실종 비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집 없는 중년들은 또 빠졌다. 늘 40~50대 무주택자는 찬밥"이라면서 형평성, 공정성 모두 검토해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원인인 급격한 집값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고 그나마 나온 땜질식 처방도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