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정희진기자]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올해 출시될 예정이지만 적용대상과 대출자격이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장기 모기지는 현행 최장 35년짜리 보다 만기가 5년 더 길고,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우선 시행되고 물건도 6억원이하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년‧신혼부부 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에 비해 월 부담금 줄어

금융위가 도입하려는 초장기 정책모기지에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30년 만기 시에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길어질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이와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개최된 당 최고회의에서 "이용대상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이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무주택 중장년 대책 실종 비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집 없는 중년들은 또 빠졌다. 늘 40~50대 무주택자는 찬밥"이라면서 형평성, 공정성 모두 검토해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원인인 급격한 집값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고 그나마 나온 땜질식 처방도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눔경제뉴스 정희진 hjj612@naver.com 정희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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