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블어민주당 의원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개선 대책을 조만간 제시하겠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는 월권"이라면서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 자신하나?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용진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해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금융위는 공매도의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의원은 "금융위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면서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차단 및 점검 의무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인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용진의원은 "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나눔경제뉴스 차석록 cha1046@nanumy.co.kr 차석록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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