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의원 블로그 캡처]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불법 공매도가 판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합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다. 주식시장에서의 마지노선은 ‘투명성’인데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면서 "저는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 4024건 벌어졌고, 특히 8월 27일 하루 동안 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중 대다수가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다.

나눔경제뉴스 대표기자 차석록입니다. 좋은 기사를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베풀고 나누는 사회적 기업을 조명하겠습니다.파이낸셜뉴스 등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을 젊은 후배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충암중, 명지고,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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