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라면서 GDP의 10%가 넘는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한데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지만, K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방역 1등 국가..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K방역은 세계 표준이다" 이날 문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된다는 목표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날 문대통령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한편, 국회 동의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제조업 위기로 확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면서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 급감으로 대공황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결합해 디지털 경제 선도

 문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서 "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이를위해 남은 임기동안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의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확인했다.

 문대통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문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대통령은" 현재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일자리창출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문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영계, 위기 극복 위해 ‘기업 활력' 제고 필요

 경영계는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위기 극복 취지에 동감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경험하고도 모범적인 ‘K-방역’ 모델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환영했다.

 경영계는 그러나 전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피해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K-방역’의 성공을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그동안 약화되어 왔던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최대한 일자리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