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이번주 금요일 새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조치를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가진단키트도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 오늘부터 졸업증명서도 모바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떼려면 정부24나 페이코, 토스 앱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웹민원센터'나 '서트피아' 등 인터넷 증명 발급 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류를 신청한 다음, 수령 방법으로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 명품 소비 심리가 커지면서 가짜 명품 유통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2021년 상표권 침해 및 위조상품 유통 사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8만여 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가짜 상품은 대부분은 명품이었지만 유명커피전문점의 텀블러·머그잔이나 골프공 등 일상생활용품도 있었다.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달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나 스택스(STAX) 앱,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20일 이후 적용될 새 거리두기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금요일 발표되는데 인원 제한은 8명, 시간 제한은 10시가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위중증과 사망자와 고위험군 확진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타날 부작용 가능성이다.
■ 자영업자 단체가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전히 풀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영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서울 지역 학교는 전교생의 3%가 신규 확진되거나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으면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일부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 감염을 막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고, 교사 확진에 대비해 대체 교원 확보에도 나섰다.
■ 이번 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구매도 5개로 제한됐지만, 품귀현상은 여전하다. 2년 전 마스크 사태가 또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5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피의자는 앞서 데이트 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풀려났다.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중증 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국내 장애인 운동계의 대부로 꼽히는 변 모 씨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 단체에 신고했더니 내부가 시끄러우니, 고소를 중단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자, 단체는 사실상 신고자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한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 재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 개미투자자들은 잘못은 회사에 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다른 나라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한국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순 정점 또는 정체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승기 씨는 어제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에 이어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승기 씨는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맞았지만 돌파 감염이 됐다.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 과잉진료로 새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 진료 기준이 내년에 도입된다. 보험업계는 이 가이드가 시행되면상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입원과 과잉 치료에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네시스 G90이 벤츠 S클래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이노베이션에는 제네시스 GV60에 적용된 페이스 커넥트 기술이 선정됐다.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문을 열고 엔진 시동을 활성화하는 기능이다.
■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자 즉석밥을 제조하는 식품 업체가 빈 용기 수거에 나섰다. 소비자가 수거 상자에 빈 즉석밥 용기를 담아 집 앞에 내놓으면 업체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된 용기는 재활용된다.
■ 전 세계에 퍼져있는 K팝 팬덤이 정치·사회 현상에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남미의 페루에선 BTS 팬덤이 코로나19 위증증 환자를 위해 의료용 산소통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해외 유력 매체는 이를 두고 'K팝 행동주의'로 명명하며 "K팝 행동주의가 전 세계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머물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서 시작해 청주와 원주로 향하는 종단 유세에 나선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버스에서 당원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희생자가 있는 충남 천안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국민의당은 당분간 사고 수습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초 단위 선거운동도 모두 멈춰 세웠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공약 보도자료에 '오또케'라는 여성비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다. '오또케'는 여성 경찰관이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떡해'라는 말만 남발한다는 의미다. 다른 정당들은 여성혐오 선동이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자를 해촉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상 과정을 제안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전망에 대해 러시아는 상황 전개에 따라 행동하겠지만 서방 파트너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