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5만명에 달하는 등 폭증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일단 확진자 격리기간등이 7일로 조정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로 줄어든다.
■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이 운영되고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서민에게 연 2.3 ~ 2.8% 금리로 자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다. 9회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자 예·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정기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역머니 무브' 현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3개월에서 6개월로 만기가 짧은 단기 예금 상품이 인기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로 조정된다. 밀접 접촉자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오늘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등 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최소 15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1회 위반 때는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때는 200만원으로 완화,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도 첫 위반시는 '경고'만 한 뒤, 두 번째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20일, 다섯 번째부터 폐쇄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달라진다.
■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계획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 평가를 통해 4차접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면역 저하자 등의 접종계획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3만 명대다. 재택치료자 수는 정부 관리 인원에 육박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증가세에 재택치료 관리가 곳곳에서 한계에 봉착하면서 환자들이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진단 검사와 재택치료에 참여하게 된 동네 병·의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사전투표 2일 차인 다음 달 5일과 본투표 당일인 9일 투표 종료 이후 3시간 동안 따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중도 보수층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토론회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정치와 과학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 파동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는 미국에선 지금까지 강력한 방역 규제를 시행했던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건데, 아직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 미국에 이어 유럽도 반도체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아시아 기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430억 유로, 우리 돈 약 59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적 노력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맞불'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 편파 논란으로 국제사회에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후원한 세계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상위 등급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13개 기업은 이번 올림픽에서 기업명이 노출되는 것과 마케팅 활동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 어제 저녁 7시 37분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됐다. 지난 1일 건물 26층 동쪽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이 있기 전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 모은 뒤에 실수였다면서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현혹성 마케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 연락망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업소가 집주인 연락망을 구해 '무작위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처 가격은 아파트 1채당 1만 원까지 치솟기도 한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비급여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손 보험료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특히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진료 논란이 많은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가 택배 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아파트 단지 등에 택배 물량을 집결하는 소규모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택배사가 배송센터까지 택배를 배송하면 청년 배송인력이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화물차가 아파트 단지 내부나 골목 곳곳을 다니지 않아도 돼 교통과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스위스 로잔연방 공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논문이다. 하반신 마비 환자 3명에게 척추에 삽입된 전극으로 척수 신경을 자극하는 치료를 실시했더니 모두 걸을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세 환자 모두 전극 이식 수술을 받고 몇 시간 만에 일어설 수 있었고 3~4개월간 재활 훈련을 하면서 움직임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기다리던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이 나왔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 종목 메달리스트가 된 데 이어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여자 계주 3,000m에 출전해 다시 메달에 도전한다. 잇따른 편파 판정 논란 속에 선수단은 국제스포츠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
■ 영화 '더 배트맨'이 다음 달 1일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이 영화는 배트맨이 연쇄 살인마에 관한 단서를 찾아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추리극 형태를 띤 영웅물이다. 주인공 배트맨 역엔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캐스팅돼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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