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신 가석방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 이번 주말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리 두기 효과는 보통 7일, 늦어도 10일 뒤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아 수도권 거리 두기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재수감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즉각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를 3분의 2 이상을 마친 경우다. 이부회장은 8월이면 3분의2가 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전망이다.
■ 서유럽에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독일내 대홍수 사망자는 172명으로 늘어났다. 벨기에의 사망자는 31명으로 확인됐다. 구조와 확인 작업이 이어지면서 1천명이 넘던 연락두절자는 100명대로 감소했다.
■ 중국 중부 지역에 시간당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운행 중이던 지하철까지 물에 잠기면서 안에 갇혔던 승객이 참변을 당했다.
■ 도쿄 올림픽 선수촌 숙소가 논란거리다. TV, 냉장고도 없는 곳도 있고, 머리가 숙소 천장에 닿고 골판지 침대는 내려앉을까 걱정이다.
■세계 최고 갑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비행에 성공해 민간 우주여행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주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비판과 우주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제 138차 총회를 열고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브리즈번을 선정했다. 이로써 호주는 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했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포인트 올려 6.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2분기 건설 사망사고에 관련된 업체 명단이 공개됐습. 시공사 가운데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 중에는 한솔기업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 앞으로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금융권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구두 경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도심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농촌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농산물 소비가 줄면서 출하 지연과 가격 폭락으로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여름배추, 고추, 감자 등 학교급식소가 중단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여행·숙박 업체, 예식장 등과 환불, 위약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분쟁 관련 상담과 함께, 당사자 간 중재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서 아파트 증여가 3배 급증했다. 양도세, 종부세 강화로 인해, 집팔아 세금 내는니 물려주자는 분위기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14.2%로 증가했다. 특히, 강남 고가 일수록 증여 많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어제 도쿄에서 근 4년 만에 열렸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모리다케오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발생한'튕김'현상은 접속 이력을 지우면 사라진다고 정부가 밝혔다.최근 사전예약 사이트 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튕김'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는 정부 평가에 대해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이라는 비판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민주노총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확진자는 전체 부대원의 90%인 270명으로 늘어났다.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실종된 김홍빈(57) 대장이 직접 구조를 요청한 위성 전화의 위치가 확인됐다. 광주시사고수습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대장이 등반 중에 지니고 있던 위성전화의 신호가 히말라야 브로드 피크 (8047ｍ) 7000ｍ 지점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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