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해 대한항공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가 용도 변경을 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소송 불사를 선언하면서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송현동 땅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5월 서울시가 이땅을 공원화하기로 하고 대한항공 측에 부지보상비로 시세를 밑도는 4670억 원가량을 분할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대한항공은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행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전세계 항공산업 구조조정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최대의 경영·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항공은 주력영업분야인 여객운송이 70% 가량 급감해 기존 123개 노선 가운데 89개 노선이 운휴 상태다. 보유 여객기 145대 가운데 100여대가 운항 중단 실정이다.

  주요국들은 국가적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조치를 시행중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 말까지 세계 항공업계가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가 5500억 달러(약 67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경영위기에 처해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10개 항공사의 고용유지를 위해 총 320억달러(약 38조 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독일 정부도 경제안정화기금(WSF)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을 활용해 총 90억유로(약 12조원)를 루프트한자에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항공우주업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지원 및 대출보증 형태로 70억유로(약 5조원)를 에어프랑스·KLM에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국내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수혈받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금 확보, 부채원금·이자의 상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인건비·고정비 등)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받았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올연말까지 1조 5000억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원의 자본을 확충토록 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매각이 가격과 자금 조달면에서 핵심적인 자구책이 되고 있다.

  ▶서울시 사적재산권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매수해 공공재로서의 공원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해 사적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