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고 있다.[사진=KBS 갈무리]
[나눔경제뉴스=차석록 기자]"윤석열 대통령, 즉각파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왔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사진=방송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자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사진=방송화면 캡처]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오는 6월 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 "경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의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판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된 이후 증시는 출렁거렸으나, 혼란을 부르지는 않았다. 코스피는 탄핵 소식에 장중 한때 상승 전환해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새벽 미국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며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86% 떨어진 2465.42로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57% 오른 687.39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32.9원 떨어진 1434.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2월 26일(1433.1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