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유감을 나타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나눔경제뉴스=이동현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상승한다.

 이와관련,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 계획의 전면적 조정과 함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었다. 

나눔경제뉴스 이동현 dh.lee@nanumy.co.kr 이동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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