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공식화하며, 국가 차원의 대전환을 선언했다.[그래픽=나눔경제뉴스]

[나눔경제뉴스=이창희 편집위원]이재명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공식화하며, 국가 차원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ESG를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가 ESG를 공통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유행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축으로 ESG를 격상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ESG는 경제·사회·정치 전반 을 아우르는 통합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았다.

계획에는 ▲ESG 공시 의무화 단계적 확대 ▲ ESG 평가체계 고도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 ▲기후에너지부 설치 ▲정책 금융기관 중심의 ESG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강화, 화석연료 비중 조정, 청정 산단 및 탄소 중립 인프라 확대 등 ESG 중 E(환경)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전략을 펼친 반면, S(사회)와 G (지배구조) 측면은 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다소 후퇴된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E·S·G 통합을 목표로 구성, 기후 대응 뿐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개선, 사회적불평등 해소, 공정한 노동·산업 관계 재구성 등 전면적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한게 특 징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과 자원에 의존해 성장할 수 없다”며 “친환경·포용·투명 경영을 기반으로 한 ESG 국가전략이야말로 미래 100년의 생존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왜 지금 ESG인가

세계 주요국은 이미 ESG를 산업·무역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를 본격화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기업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있다. ESG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ESG 펀드의 투자 비중 확대 는 ESG 역량이 기업가치와 직결됨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주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언급 하며, ESG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천명했다.

▶기회와 도전

이재명 정부의 ESG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라는 현실적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이다. ESG 공시·평가 의무가 확대되면 회계·법률·데이터 역량이 부족한 중소 기업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또 공공부문 이행력의 한계다. 부처마다 ESG 정의와 지표가 달라 형식적 평가에 그칠 위험이 있다.

민관 협력 생태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ESG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ESG 정책.[그래픽=나눔경제뉴스]

▶ 성공 조건

전문가들은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K-ESG 기준의 표준화·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별 현실을 반영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국제적 신뢰를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맞춤 지원도 지적한다. ESG 컨설팅 무상 제공, 세제 인센티브, 공시 플랫폼 지원 등 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SG 금융과 정책 연계를 강화해, 예컨대 ESG 우수 기업에게 정책금융 우대, 공공 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ESG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정의했 다. 이번 전략은 한국이 국제 ESG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 역량, 산업계의 이행 능력,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 지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SG는 더 이상 기업만의 의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사회 질서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다. 이재명 정부의 도전이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이제 실행과 합의의 힘에 달려 있다.